2019. 3. 21.(목)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익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개요	1

3. 세부감사계획	2

4. 행정사항	5

5.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대상 목록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5. 22.(수) ～ 5. 30.(목) (9일간)

□ 감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외 7명

□ 감사실시 대상

○ 부시장 직속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미래농정국 소관 :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 건설국 소관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하수도과

○ 읍    면    동 : 황등면, 성당면, 용안면, 춘포면, 용동면, 모현동, 송학동, 영등1동, 영등2동, 삼성동

※ 감사실시대상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 감사장소

○ 서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현지확인 : 현지확인 대상지(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3. 세부감사계획

□ 감사반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계 : 8	1	1	6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김 태 열	한 상 욱	김 용 균 박 종 대 소 병 직 소 병 홍 최 종 오 한 동 연	전문위원 : 김정선 주 무 관 : 국윤옥 속 기 사 : 강혜진

□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19. 5. 22. (수)	◦ 부시장 직속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미래농정국 소관 :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2019. 5. 23. (목)	◦ 미래농정국 소관 :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2019. 5. 24. (금)	◦ 건설교통국 소관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
2019. 5. 25. (토)	토 요 일
2019. 5. 26. (일)	일 요 일
2019. 5. 27. (월)	◦ 건설교통국 소관 :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2019. 5. 28. (화)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019. 5. 29. (수)	◦ 상하수도사업단 : 상수도과, 하수도과
2019. 5. 30. (목)	◦ 읍 면 동 : 성당면, 송학동

※ 상기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사요령

○ 감사진행 순서

▸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관계공무원)

▸ 감사자료 보고 (일정별 직제순에 의거 국·과·소장 등 보고)

▸ 질의·답변

▸ 감사종결 선포 (위원장)

○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 등

▸ 관계 공무원 출석 : 국장, 센터소장, 단장, 과장, 면․동장

▸ 증인의 선서 - 위원장에게 선서

☞ 선서전 위원장은 위증의 죄에 대하여 안내

▸ 국장, 센터소장, 단장이 대표로 선서하며 산하부서장 배석 선서

▸ 감사 보고하는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증언 청취

□  감사방법

▸ 감사일정에 따라 보고서 중심의 감사 및 현장확인 병행실시

▸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

▸ 중점감사대상 : 붙임 감사자료 요구목록 참조

4.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기간 : 감사기간 중 (9일간)

○ 출석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출석대상공무원 : 국장, 센터 소장, 단장, 과장, 면․동장

□ 보고자료 요구 및 준비상황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요구

▸ 자료작성 기준 : 2018. 1. 1. ~  2018. 12. 31.

※ 별도 작성 기준을 표기한 것은 그에 따라 작성

▸ 자료제출기한 : 2019. 4. 19.한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제출목록 : 붙임

▸ 보고서 제출부수 :  50부

○ 선서문 제출

▸ 감사자료 보고전 국장, 센터 소장, 단장, 과․소장, 면․동장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 증인선서문 : 붙임

○ 현지확인시 보고

▸ 관련 과․소장 현장에서 보고 - 보고서 작성 배부

▸ 현지확인 출장용 차량 대기

붙 임 : 감사자료 요구목록 : 1 부 끝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일

직위 :          성명 :         (인)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귀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대상 목록

국	과․사업소명	2019 요구건수	비 고
계		208
국․센터․사업단 ․지원단․사업소	공 통	27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 계	7
	식품클러스터지원과	7
미래농정국	소 계	61
	미래농업과	20
	농촌활력과	9
	농식품유통과	10
	축 산 과	12
	산 림 과	10
건 설 국	소 계	58
	도시개발과	7
	도시재생과	6
	도시전략사업과	4
	건 설 과	11
	주 택 과	19
	도 로 과	11
농업기술센터	소 계	23
	농촌지원과	11
	기술보급과	12
상하수도사업단	소 계	22
	상수도과	10
	하수도과	12
읍․면․동		10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 센 터 지원단 공 통		1. 2018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2.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4.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7. 2018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유) 8. 기금 운용 관련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 2018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각종 기금의 2018년도 운용결산서 ∙각종 기금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실적 ∙각종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및 명단, 심의. 의결. 자문 기능 여부)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 센 터 지원단 공 통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 회수 및 소요예산(2018년도 예산) 10. 용역사업 관련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용역사업중 사전 기술심사시 참가자격 제한 사례 ∙각종 용역사업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 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구체적사유 및 내용)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11. 인․허가 민원관련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부서별, 사유별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일자/사업명/예산액/계약액 /계약자/납품일자/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 기준 및 집행잔액 등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 센 터 지원단 공 통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17. 2018년 예산 중 2019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1. 국․도비 반납 현황 (2018년도 반납금액, 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22. 2018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23. 2018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4. 2018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25. 2018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 26. 소송 사건 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등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 클러스터담당관	1.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2.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 3.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운영 4.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5.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6.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추진사항 7.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 계약 현황 - 2018년도 계약 체결 기업명단 첨부 - 일자, 기업명, 투자액, 산단점유면적, 고용인력 등
미래농정국
	미 래 농업과	1. 농업인 복지지원 2. 농정 거버넌스 구축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4.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5. 쌀 경쟁력 제고사업 6. 들녘별쌀경영체 육성사업 7.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8.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 사업 9.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1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 농업인월급제(무이자대출) 12.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13.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 포함 (허가, 협의, 신고 상황을 읍면동별 별지 작성) 14.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단속결과 위반사항 등) 15.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16.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17.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18.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실태 현황 19.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20.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사업

감사자료 요구목록

센터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미래농정국
	농 촌 활력과	1.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2. 농촌활력증진 및 역량강화사업 3.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 4.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5.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 7.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8.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조성 9.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
	농식품 유통과	1.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경쟁력 강화 2. 식품산업 발굴 및 기업육성 3. 대형소비처 상생협력 및 마케팅강화 4.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원 5.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7.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8. 익산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 9. 기업 맞춤형 익산쌀 생산 및 유통 10.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활성화
	축산과	1. 축산경영 안정기반 조성 2.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 신성장 말산업 육성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미래농정국
	축산과	4. 구제역·AI 등 방역대책 추진 5. 안전한 축산물 공급 6.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7.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8. 가축재해보험 현황 9. 유기동물 보호사업 현황 10. 거점소독세척시설 현황 11. 가축 위생 및 방역체계 구축 12. 내수면 어업기반조성
	산림과	1.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사업 2. 산불방지대책 3. 임도 및 등산로 관리 4.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5. 토석채취(채석장) 허가 및 복구지 관리 6. 유아 숲 체험원 조성 7.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현황 8. 산림소득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9. 산지전용 및 벌채․굴취 허가현황 10.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감사자료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국
	도 시 개발과	1. 2018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이월 및 계속사업) - 2018년도 신규사업 현황 - 2018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2018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3.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4. 송학동 학곤선(대로3-7호) 도로개설 5.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6.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7. 함열농공(LED집적화)단지 조성사업
	도 시 재생과	1.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3. KTX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4.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5.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6. 원도심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도시전략 사 업 과	1. 신청사 건립 추진 현황 2.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현황 3. 소라산근린공원 조성사업 4. 신흥근린공원 추진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국	건설과	1. 2018년도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 진행중인 시군도 및 농촌도로 현황(이월 및 계속사업) - 2018년도 신규사업 현황 - 2018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2018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2. 군도 23호선 도로확·포장사업 3.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4. 왕궁천 하천 정비사업 5. 동명천 하천 정비사업 6. 소하천 정비사업(대판천, 동산천) 7. 만경강 문화관 조성사업 8.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9. 지방하천정비 10. 도로조명 조도개선 11. 도로조명 고장민원 처리 내역
	주택과	1.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2.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 4.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5. 주거환경 개선사업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시범사업 7.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국
	주택과	9.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11.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12.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축사 현황 별도작성) 13. 건축허가 현황(건당 연면적 330㎡이상) 14.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 현황 15.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 용도 변경하고자 한 면적 100㎡이상 16.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17.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18.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19. 익산시 관내 D급 이상 건축물 현황
	도로과	1.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2.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3.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5.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 6.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7.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 8.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9.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 돌출, 옥상, 가로 기타(연장허가 포함), 수수료 부과액 등 10.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감사자료 요구목록

센터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농업기술센터
	농 촌 지원과	1. 농업인대학 운영 2.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 3.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 4.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육성 5. 귀농·귀촌 정착지원 6. 농촌자원 소득활동 지원 7.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8. 중소형 농업기계 및 작업대행 지원 9.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0.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 11.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기 술 보급과	1. 고품질쌀 생산 경쟁력 제고 시범 2.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 3. 시설원예 신기술 보금 시범 4.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5.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 시범 6. 화훼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 7. 특화작물 생산기술 향상 시범 8.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9. 축산 신기술 실증 시범 10. 천만송이 국화축제 11. 도시농업 기반구축 12. 첨단농업 시험연구실 운영

감사자료 요구목록

단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1. 상수도 공기업 운영 사항 2.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 3.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상수관망 최적화사업 포함) 4. 유수율, 누수율 현황 및 노후관 현황 5. 급수구역확장 및 급․배수관 민원공사 6.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 7. 석불사거리～낭산사거리간 배수관 부설공사 8.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배수지확장 기본실시설계 용역 9. 정수시설 운영관리 10. 배수지 관리현황(배수지 현황 등)
	하수도과	1.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사항 2.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 3. 하수도사업 채무 및 상환계획(상환조건, 기간 등) 4.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추진 - 소송진행상황, 향후대책 등 5.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6. 유천 생태습지 유지관리 7.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9.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10. 읍․면․동지역 하수도 시설 및 준설공사 11.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12.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단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읍․면․동		1. 기본현황 2. 사무 분장 현황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 예산 집행현황 5. 상급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6. 민원(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 현황 7.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9. 농지전용 신고 현황 10.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출석사항

직 위	직 급	성 명	출석여부
			출석	불출석
부시장	지방부이사관	박철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방시설사무관	정홍진
미래농정국장	지방서기관	전 종 순
미래농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봉섭
농촌활력과장	지방농업사무관	김용수
농식품유통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윤재준
축산과장	지방수의사무관	김기주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우진
건설국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중만
도시개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조
도시재생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이명천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정태
주택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원석연
도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옥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농촌지도관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심정홍
기술보급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지방서기관	최양옥
상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범용
하수도과장	지방환경사무관	신승원
성당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유태
송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창현